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意見(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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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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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우리 나라 쌀의 경우 식량안보 등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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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意見(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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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신 국내소비량의 일政府분(1995년:1%, 2004년:4%)은 낮은 관세로 수입을 허용하고, 2005년 이후에도 관세화를 추가로 유예할 지 여부는 2004년에 협상하도록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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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농산물협상 결과 수립된 기본원칙은 이른바 관세화로서 모든 농산물에 대해 수입제한제도를 없앰으로써 농산물시장을 개방하는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