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파워 보여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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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1 16: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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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책략과에는 대기업 경제연구소 출신인 임영모 과장이 국가기술지도와 연구비관리, 과기청책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된다. 성과관리국은 국과위의 현안인 성과평가법과 기술성평가 등 담당한다.
이 같은 민간 비율은 사무처 지원부서(36명)를 제외한 95명의 인력 가운데 47.4%를 차지한다. 또 과학기술통계와 조사분석 등 정책마련을 위한 기초資料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국장급 2명과 6급 1명 등 4명의 민간전문가를 채용 중이며 이들은 면접을 통해 7월 중 임용될 예정이다. 성과관리국 내 성과관리과에는 손석준 과장이 배치됐다. 무기재료 전문가인 박 과장은 첨단, 융합, 주력산업,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예산배분, 조정을 담당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파워 보여줄까
연구개발조정국 내 未來성장조정과와 생명복지조정과 과장에는 박현빈 전 출연연 책임연구원과 이용석 사립대 의과대학 교수가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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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과위에 따르면 국과위 사무처에 근무할 민간전문가를 채용할 결과, 지금까지 전체 인원 131명 가운데 41명의 민간전문가를 채용했다.
<표>국과위 조직도
다.
국과위는 사무처 내 과학기술정책국장·성과관리국장·심의관 3개 국장급과 과학기술책략과장·未來성장조정과장·생명복지조정과장·성과관리과장·홍보협력담당관 5개 과장급 직위를 민간에게 개방했다.
김화동 국과위 상임위원은 “이 같은 조직구성은 정부 내 일반적 조직운영과 비교하면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과기계가 우려하는 국과위의 관료화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생명복지조정과 이용석 과장은 지경부, 농진청, 복지부 등과 관련한 예산배분 조정을 맡게 됐다. 10명의 국과위 위원 가운데 8명, 8개 전문위 위원 112명 중 104명, 기초과학 및 지방과학진흥협의회 위원 33명 전원이 민간전문가다. 손 과장 역시 출연연 선임연구원 출신으로 재료Engineering 분야 전문가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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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파워 보여줄까
대표적으로 성과관리국장에는 박구선 전 KISTEP 정책기획본부장이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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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위에 합류하게 된 민간전문가가 직전에 몸담았던 곳은 연구소와 대학 등으로 다양하지만 출연연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다.
특히 사무처와 별도로 운영되는 위원회 구성에서는 민간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또 이들 민간 전문가 가운데 절반 가량이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에서 실무를 담당할 사무처 소속 민간전문가는 총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
국과위 측은 “이들 민간 인력 가운데 20명은 정규직이며 나머지는 2년 기간의 계약직”이라며 “계약직이라고 해도 계약연장을 통해 통상 5년 정도 근무할 수 있다”고 설명(explanation)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