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07] IT정책 이슈(1)기구개편과 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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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02:4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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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IT융합총괄본부’를 구축해 관련 부처·산업 간 이견을 통합 조정하겠다는 대안도 발표했다.
권영길 민노당 후보는 정통부·방송위·통신위원회를 통합하겠다는 가장 구체적인 기구통합 대안을 내놓았다. 공약에도 △필수 설비 공용화 및 공공망 개방 △신규서비스 기반 경쟁력 활성화 △경쟁 친화적 결합서비스 도입 등 신산업 육성 내용이 다수 담겨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주요 후보들은 일제히 통신방송 관련 기관의 통합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밖에 지난 2002년 대선에 이어 디지털 방송 활성화 정책도 마련했다. 특히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IPTV 등 융합서비스 도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하며 △망 동등접근 △규제완화 등을 통한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대세였다. 통방융합서비스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기 위해선 하나의 규제 관할 기관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때문이다.[선택2007] IT정책 이슈(1)기구개편과 융합서비스
[선택2007] IT정책 이슈(1)기구개편과 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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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대선기획 2팀, gotit@etnews.co.kr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기구통합 및 IPTV 활성화 관련 법제도를 조기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다. 또 IT를 활용해 농수산·제조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IT기반+0.5차 산업 육성 대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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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구개편과 융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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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2007] IT정책 이슈(1)기구개편과 융합서비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정통부와 방송위의 1 대 1 통합을 지지하고 있다 또 IPTV 등 통방융합서비스 활성화는 중소기업 및 IT벤처기업 육성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기구통합과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융합산업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망 및 콘텐츠 동등 접근을 의무화해 공정 경쟁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도 권 후보 주요 정책의 하나다. 또 미디어의 균형 발전을 위해 광고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도 피력했다.
[선택2007] IT정책 이슈(1)기구개편과 융합서비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통방융합을 ‘政府 조직개편’과 ‘규제 완화’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동안 강조해온 ‘효율 극대화를 위한 작은政府 구현’ 과정에서 부처를 통합해 잡음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중소기업 희망선포식’에서 중소업계의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 채널 확보’ 주문에 대해 “통방융합시대가 도래하면 채널이 수만개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며 “과거처럼 (政府가 기업에) ‘저것 봐라, 너는 안 돼’라는 시대는 지나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 측은 “국내 융합기술 수준은 발전 초기 단계로 선진국 최고기술 수준 대비 50∼80％”이라며 △융합기술 R&D센터 구축 △융합기술 허브 ‘융합협의회’ 발족 △국제 공동연구·해외R&D센터 유치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기구통합법안을 당선 후 1년 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후보별로 무수한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부터는 IT 분야를 놓고 정견이 발표되기 처음 했다. 본지는 ‘선택 2007 디지털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주요 후보의 IT 분야 공약을 점검하는 첫 번째 시리즈 ‘IT정책 쟁점’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17대 대통령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