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지대추구행위의사회적비용에관한이반균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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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6:5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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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과] 지대추구행위의사회적비용에관한이반균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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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代追求行爲의 社會的 費用에 관한
一般均衡 分析*
趙 東 根**
< 목 차>
Ⅰ. 序 論
Ⅱ. Kruger와 Long and Vousden模型에 대한 批判
Ⅲ. 地代追求行爲의 一般均衡分析을 위한 模型設定
Ⅳ. 一般均衡 模型下에서 地代追求行爲의 社會的 費用
Ⅴ. 要約 및 結論
Ⅰ. 序 論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성과는 ??經濟誘引의 존재와 競爭原理??에 기초하고 있다아 즉, 경제유인을 따라 자원이 경쟁원리에 의해 배분되면, 經濟的 共同善이 이룩될 수 있다1). 그러나, 경제유인이 왜곡되어 기회비용 이상의 보상이 주어지는 地代가 발생하면, 개별 경제단위의 경쟁적 지대추구행위로 인해 社會的 損失이 유발될 수 있다아 이같은 사회적 손실은 경쟁원리의 귀결에 관한 일종의 逆說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