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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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20:5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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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회사의 특정한 영업부문을 독립시키고자 할 때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에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따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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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다. 그리하여 상법은 영업을 양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양도 및 양수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따 또한 영업은 상속의 대상도 된다된다.
2. 영업은 단순한 물건이나 권리의 집합체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한번 성립한 영업이 영업목적이나 영업주의 변경에 의하여 해체된다면 사회적으로 실업의 사태를 유발하여 국민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기업은 상법전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니고 경제학 특히 경영경제학에서 발생한 것을 상법의 대상을 설명(說明)하기 위하여 법률분야에 도입한 것이다. 영업양도는 회사의 합병제도와 더불어 기업집중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된다.
《 영업양도》
설명
《 영업양도》
순서
,법학행정,레포트
제1장 영업
제1절 서설 analysis(분석)
1. 기업과 영업
기업은 일정한 계획에 따라 인적 · 물적 여러 설비를 통하여 영리활동을 실현하는 경제적 조직체이다. 상법전에서는 그 규율대상인 기업을 영업이라는 용어로서 표현하고 있따상법은 영업이라는 定義(정이) 을 이론(理論)상 상법의 유일한 중심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인과 상행위의 두 定義(정이) 을 결합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에서는 특정한 상인보다도 영업이 전면에 나타나고,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의 통일체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따
기업과 영업의 용어는 연혁적으로 동일한 의의를 갖는 것은 아니며, 기업은 그 물적 조직을 중심으로 비교적 대규모의 사업을 의미라고, 이에 반해 영업은 영업자를 중심으로 비교적 소규모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 같으나, 상법학상으로는 대체로 같은 뜻의 용어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반면에 회사의 분할을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는 기업유지라는 상법의 기본이념에도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