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대법원 1993.6.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8.26. 선고 96다36753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567 대법 > cebupacificai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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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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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대법원 1993.6.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8.26. 선고 96다36753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567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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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2
논점. 2

5개의 판례들을 分析하고 그 논점을 요약하기 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판례를 分析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논점을 요약하였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판례를 명확히 이해하고 요약하기 위해 판례의 내용을 먼저 요약하였고, 논점의 요약는 각 판례에서 대법관들의 판단의 주요 요지가 되는 논점과 조항을 기준으로 요약하되 교과서와 논문, 참조판례 등을 참고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요약한 논점을 대법관들이 판결을 내리며 풀어간 논리의 흐름에 접목하여 논점을 요약하면서 알게 된 지식들이 실제 사례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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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매수인의 목적물검사와 하자통지의무(상법 제69조)
[상법총론] - 대법원 1993.6.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8.26. 선고 96다36753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567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 목차 - 서설 본문 - 대법원 1993.6.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Ⅰ. 판례요약 Ⅱ. 논점 Ⅲ. 판례분석 논점. 1 논점. 2 논점. 3 Ⅳ. 결론 - 대법원 1997.8.26. 선고 96다36753 Ⅰ. 판례요약 Ⅱ. 논점 Ⅲ. 판례분석 논점. 1 논점. 2 논점. 3 논점. 4 Ⅳ. 결론 -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567 Ⅰ. 판례요약 Ⅱ. 논점 Ⅲ. 판례분석 논점. 1 논점. 2 Ⅳ. 결론 - 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24637 Ⅰ. 판례요약 Ⅱ. 논점 Ⅲ. 판례분석 논점. 1 논점. 2 논점. 3 논점. 4 Ⅳ. 결론 -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 Ⅰ. 판례요약 Ⅱ. 논점 Ⅲ. 판례분석 논점. 1 논점. 2 Ⅳ. 결론 - 레포트 히스토리 - 느낀점 - 평가
-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567
Ⅲ. 판례分析(분석)
Ⅰ. 판례요약

[1] 사과의 과심이 썩은 하자가 상법 제 69조 제1항 소definition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 에 해당되는가

판례요약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사과 1,300상자를 해체하여 1,650상자로 재포장한 사과 중 537상자의 사과에 과심이 썩은 하자가 있었음. 원심과 대법심 모두 위와 같은 하자는 육안으로 쉽게 확인 될 수 없는,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숨은 하자라고 판단함. 피고의 상인자격 여부에 대해, 판례는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매도하는 행위도 이를 영업으로 할 경우에는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는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 중 일부의 사과를 수확하여 대부분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게 위탁판매하는 것이어서, 영업으로 사과를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니 피고는 상인이 아니다 판단함. 원심과 대법심 모두 피고는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인 간 매매에 적용되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상법 제 69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상법 제 69조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를 해태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함. 또한 원고는 위 사과의 숨은 하자를 발견하고 상법 제 69조에서 정한 6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위 하자를 통지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통지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함.

Ⅱ. 논점

대법원 1993.6.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상법총론] - 대법원 1993.6.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8.26. 선고 96다36753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567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

Ⅳ. 결론
논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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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논점
순서
[상법총론] - 대법원 1993.6.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8.26. 선고 96다36753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567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
논점. 1

논점. 1
Ⅳ. 결론

- 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24637
판례分析

논점

- 대법원 1997.8.26. 선고 96다36753

- 느낀점
- 서설
본문
Ⅱ. 논점

논점. 4
Ⅱ.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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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판례요약
논점. 2
논점. 3
[상법총론] - 대법원 1993.6.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8.26. 선고 96다36753 대법원 1978.12.13. 선고 78다1567 대법

논점. 1
[2]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 중 일부를 수확하여 이를 대부분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 위탁판매하는 자를 상인으로 볼 수 있는가
논점. 3
Ⅳ. 결론
- 대법원 1993.6.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
Ⅲ. 판례分析(분석)

- 보고서 히스토리

Ⅳ. 결론
Ⅳ. 결론

Ⅰ. 판례요약

논점. 3
- 평가
Ⅲ. 판례分析(분석)

설명
Ⅰ. 판례요약

-본문-
의의 매
Ⅱ. 논점
[3]상인간의 매매시 즉시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9조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논점. 2
Ⅰ. 판례요약
Ⅲ. 판례分析(분석)
서식 > 법률,행정민원

Ⅲ. 판례分析(분석)

다.

번호	제목
1966	대중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965	[感想文] kn1138979 오페라 (춘희) / 오페라 “춘희”춘희(La Traviata)
1964	[TIP] 지역사(歷史)회조직을 통한 靑少年복지사업이나 program에 대하여 논하쇼
1963	영국의 지리
1962	[동기부여의 적용] 직무설계measure(방안) (방법)
1961	소액주주 및 협동조합
1960	한국의 아동복지시설(생활, 이용)의 종류와 세부사업내용을 서술하고 아동들의 보호차원에서 시설들의 장단점과 改…
1959	인보관과 자선 조직협회의 특징에 대해 說明(설명) 하고 오늘날 지역 사회 복지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서술 하…
1958	[자기소개서] 분야별 자기소개서 모음
열람중	[상법총론] - 대법원 1993.6.11. 선고93다7174, 7181(반소) 대법원 1997.8.26. 선…
1956	[사회복지조사] 사회복지조사의 concept(개념)과 목적, 사회복지조사의 윤리적 문제, 사회복지조사의 과정…
1955	베스킨라빈스 마케팅事例발표,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事例,swot,st…
1954	로저스의 성격구조, 성격발달 로저스의 성격구조, 성격발달 목차 로저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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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청문각 일반수학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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