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약관分析] 월드오브 워크래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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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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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초로 생성된 on-line 시장의 약관의 대부분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강요하였고, 또한 10 ~ 20대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 고객층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공정 약관에 의한 피해는 상당했다. 재화 및 용역에 관한 약관의 경우, 국내 ․ 외를 불문하고 개개의 사업자가 제시하는 약관들 사이에 공통점이 많은 편이며 개별 약관이 지니고 있는 불공정 요소 역시 공통되는 부분이 상당수 존재한다. 그러나 on-line 게임 시장의 경우, 전국적인 초고속 통신망의 구축을 계기로 불과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였으며, 따라서 이를 규정하는 약관 역시 공통적인 내용을 형성할 시간적 여유를 지니지 못한 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따라서 그 약관의 조항은 사업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유리하게 작성되어 왔으며, 상대적으로 열등한 지위의 고객은 자신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상용 on-line 게임 중 이용자의 수가 많고 그 인지도가 높은 편인 블리자드社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2.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문제 조항 분석
① 약관임의변경 및 개정약관 부동의로 인한 서비스 중지시 원상회복의무 경감조항
i. 손실된 게임 데이터에 대한 보상을 회피하는 조항
다.
ii.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건을 계약의 해제 ․ 해지 조건으로 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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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② 부당한 계약의 해제 ․ 해지 조항
④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
③ 부당한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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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약관 약관분석 / ()
ii. 이용자의 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조항
순서
법학 약관 약관分析 / ()
3. 결론
i. 부수적 급부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제 ․ 해지 조항
iii. 접속 가능성의 유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조항
법학 약관 약관분석
1. 서론
1. 서론
약관이란 일반적으로 다수의 이용자를 상행위의 상대로 하는 사업자에 의해 작성된다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과 각 분야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불공정한 약관을 통제, 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것이 현실이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불공정 약관에 의한 피해가 현재까지도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