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외국의 기능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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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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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의 지방분권
(1) 1980년대의 중앙집권식 행정개혁
영국은 원래 주민자치의 전통을 기초로 지방자치를 수행하였던 분권체제의 국가이다. 본격적인 지방government 의 개혁은 대처수상의 보수당이 집권하면서부터이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총선거를 거치면서 대처의 보수당은 강력한 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당시 노동당도 금융위기를 타결하기 위하여 자구노력을 전개하였으나 만족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 [사회과학] 외국의 기능배분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외국 기능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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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외국의 기능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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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영국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와는 달리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입법기관으로서 의회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방government 의 구성에 있어서 주민의 선택에 의해 기관대립형의 형태도 채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강력한 government 개혁은 공공조직의 낭비와 부조리를 퇴치하자는 것으…(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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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기능배분
1. 영국의 기능 배분
영국은 history적 배경과 culture권이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국가에 속하는데 그에 따라 국가운영방식이나 정치체제에 있어서 우리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영국은 불문법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보통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방자치와 지방government 에 관련된 제도와 규정들을 헌법에 의해 보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government 의 존재와 권한이 영국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influence을 많이 받는 편이고, 법률적으로는 중앙government 와 지방government 가 상호 독립적이고 수평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government 의 감독과 통제가 수시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1945년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tomb)라는 목표(goal)로 사회복지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중앙government 의 지방government 에 대한 간섭이 증가하기 처음 하였으며 1970년대 경제상황의 악화로 IMF로부터 긴급금융지원을 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먼저 영국의 지방분권 과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기능배분의 특징에 상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