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연봉제와 관련된 핵심 실무 事例(사례) 연구 / 연봉제와 관련된 핵심 실무 事例(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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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22: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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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2001.01.30, 임금 68200-65)을 중심으로 연봉제와 관련한 노동관계법상의 적용문제에 대하여 설명(explanation)한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면서 노조법상 사용자인 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되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자(예를 들어 부장 등 간부급 사원)의 경우는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도입이 가능하다. ■ 근로시간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자 근로시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자(근로기준법 제61조 및 영 제30조)의 경우에 있어서, 관리·감독자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휴...
다. 다만,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연봉제와 관련된 핵심 실무 사례 연구 1. 연봉제의 정의 연봉제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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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연봉제와 관련된 핵심 실무 事例(사례) 연구 / 연봉제와 관련된 핵심 실무 事例(사례) 연구
연봉제와 관련된 핵심 실무 事例(사례) 연구 1. 연봉제의 정의(定義) 연봉제란, 임금...
연봉제와 관련된 핵심 실무 사례(instance) 연구 . 연봉제의 정의 연봉제란,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근로자의 능력·실적 및 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연단위로 결정하는 임금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최근 국내 기업에서는 기존의 연공서열체계에서 성과·능력 등을 중시하는 연봉제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경향이며, 이러한 연봉제의 도입 및 운용시에 노동관계법과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소 혼란이 있는게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유형과 관계없이 도입대상, 도입절차, 임금의 지급형태 등 판단하고자 하는 법률관계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연봉제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연봉제의 적용대상 연봉제는 임금 결정의 한 형태로 도입대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상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현실적으로는 연봉제의 성격, 도입절차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간부직 사원, 관리·감독자, 재량근로자 등이 주로 도입되고 있따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예를 들어 업무대표권,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의 경우는 노동관계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도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