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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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14:5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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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List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에 대한 폭력은 훈육권으로,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정내의 문제로 간주하는 사회․文化(culture) 적 배경으로 인식되어져 왔으며, 때문에 가정폭력은 대부분 외부노출이 되지 않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었다.
3. 주요내용
설명
가정폭력 가정폭력방지
1. 가정폭력의 관념
4. 법의 내용分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가정폭력방지 / 법제처, ｢대한민국 법제 50년사 ｣, 1999
이처럼 가정내의 약자인 아내, 아동, 노인이 가정폭력의 희생양이 되어감으로 이제 가정폭력은 사회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고, 이것은 가정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또 더 이상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한국여성단체의 인식과 이의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 중에서 동 법이 입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연구기관의 實態조사결과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비율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은 30%정도에 이르고 있다 http://www.moleg.go.kr/대한민국 법제 50년사
2. 입법배경 및 법의 주요역사(歷史), 법의 개정
여성부(http://www.moge.go.kr)
가정폭력 가정폭력방지 / 법제처, ｢대한민국 법제 50년사 ｣, 1999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서울: 학문사, 2001) 여성부(http://www.moge.go.kr) 법제처(http://www.moleg.go.kr) (사회복지법제 )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서울: 학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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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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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실제로 가정폭력 등의 상담을 하고 있는 「여성1366」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 총 22,020건의 상담 중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이 7,709건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상담 건수의 3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http://hotline.jinbo.net/
(사회복지법제 )
다. 또한 2002년 상반기 총 상담건수는 10,083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중 가정폭력 상담은 총 3,030건으로 전체 상담의 약 30.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도, 법률, 이혼, 알콜 중독의 상담일 경우 그 原因이 가정폭력의 문제가 포함된 사례(instance)가 적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수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