ＯＥＣＤ국가의 농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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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에서의 논의 동향
1. OECD에서의 논의 동향ㅇ OECD에서도 농가소득에 대해 ‘95년이후 지속적으로 논의 - A review of farm hous... , ＯＥＣＤ국가의 농가소득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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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ＥＣＤ국가의 농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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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에서의 논의 동향
ㅇ OECD에서도 농가소득에 대해 ‘95년이후 지속적으로 논의
- A review of farm household incomes in OECD countries (1995)
- Distributional effects of agricultural support in selected OECD countries (1999)
- Income risk management in agriculture (2000)
- Low incomes in agriculture in OECD countries (2001)
ㅇ 동 논의는 농가소득내역 자체에 대한 分析(분석)과 함께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government 지원정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음
- 농가소득유지 및 격차 완화 등을 위한 정책 시사점에 중점
- UR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이 각국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分析(분석)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으나 의 한계상 이런 分析(분석)은 시도되지 못하고 있음
· 국가간 비교 어려움, 의 시차한계 (현재 ‘90년대 중반 가능)
2. 농가소득 및 방법론
ㅇ 농가소득分析(분석)을 위한 연구서들은 연구목적에 맞게 농가 및 농가소득의 관념을 定義(정의)하고 거기에 따라 연구 진행
- 각국의 관념定義(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각국간 비교를 위해서는 일정한 관념定義(정의)와 그에 적합한 (database)를 우선 고려
- 관념定義(정의)가 달라짐에 따라 정반대의 conclusion 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별도의 를 직접 수집(예: OECD 식량농업국의 Structural Indicators Project, 1995)하여 기존 의 부족을 보완하는 경우도 있음
ㅇ 농가소득 에는 macro 와 micro 가 있음
- macro 는 거시경제지표의 하나로 산출되는 임
- micro 는 농가경제조사와 같이 개인별 조사(census, survey)를 바탕으로 한 임. 농가소득 分析(분석)연…(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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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OECD에서도 농가소득에 대해 ‘95년이후 지속적으로 논의
- A review of farm hous...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