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토론주제수도권규제, 수도권규제 완화 논쟁 [찬반토론][토론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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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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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수도권 규제는 좋은 규제일까요 아니면 나쁜 규제일까요 과거 수도권 집중화 현상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만들어진 수도권 규제는 역싸적으로 순기능을 해왔습니다.
2. 대한민국, 수도권 규제 완화가 절박한 시기
√ 수도권 규제의 순기능 일부가 상실되었다.
수도권 규제는 지난 1982년 수도권 경제 집중현상 및 인구 과잉유입의 문제를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금도 이 규제가 유효한지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합니다.
방송통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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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토론주제]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하나
1. 토론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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