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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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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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법학]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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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인 주거도 포함
- 이에 의하면 사실상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가는 것은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이 되지 않으므로 본죄를 구성하지 않음.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1) 주거권설 - 독일의 통설
IV. 신체,주거수색죄
① 사람의 주거
-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 주거가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일 것을 요구하는 견해도 있지만, 이를 요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이재상)
[법학] 주거침입죄
(1) 객관적 구성요건
4쪽
- 주거권 : 사람이 주거의 평온을 확보하고 권한 없는 타인의 침입에 의하여 이를 방해받지 않는 권리 또는 주거안에서 권한 없는 사람의 존재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을 이익, 즉 개인이 그의 보호구역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거나 체류해도 되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
- 종래의 판례 : 주거권을 가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주거의 출입, 수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허락권으로 이해, 따라서 타인의 처와 간통할 목적으로 처의 승낙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경우 : 주거침입죄 성립. 타인의 처의 안내에 따라서 그 부를 살해하기 위하여 주거에 들어간 경우 : 주거침입죄 성립
[법학] 주거침입죄 - 대학 보고서 제출자료(資料)
II. 주거침입죄
I. 서론
-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특수주거침입죄,주거수색죄,미수범처벌에 관한 규정
목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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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특수주거침입죄
- 형법은 이를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
1. 주거침입죄의 의의
1) 행위의 객체
II. 주거침입죄
[법학] 주거침입죄 - 대학 레포트 제출자료
(2) 사실상 평온설 - 통설, 판례
2. 보호법익
1. 단순주거침입죄
순서
I. 서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