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差別(차별) 금지법 제정운동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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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7 23: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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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discrimination금지법의 인적(人的) 대상인 여성,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있어 그러한 법률이 여성,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방과 권리확보에 있어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는 것, 오히려 government 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통제 메커니즘으로서 작동될 수 도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면, 아무리 독립적인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이라도 해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위상과 맥락 속에 놓여있다는 것을 우리는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analysis(분석) 이 가능하다면,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 제정운동은 바로 이러한 한계들을 얼마나 깨뜨릴 수 있는가에 그 관건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따 즉 우리…(drop)
장애인差別(차별) 금지법 제정운동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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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운동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관점과 목표(目標) 속에서 장애인差別(차별) 금지법 제정 운동을 벌여내야 하는가에 대해 그 기본적인 방향과 입장을 간략히 서술했습니다. 즉 이전까지는 고용, 교육, 공공서비스,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 그 ‘활동의 장(場)’으로의 진입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discrimination이 존재했다면, 국가적 입장에서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은 그 각각의 ‘경기장’에 입장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discrimination은 적어도 사라지게 함으로써 이러한 discrimination의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것을 목표(goal)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남는 문제들, 즉 경기장에 입장한 후 게임의 룰이 얼마나 공정한가,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그 게임의 과정에서 경쟁을 통해 다시 누군가는 승자가 되고 누군가는 패자로 전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을 통해 결코 완전히 담보되지 않을 것이다.
discrimination금지법이라는 법적 장치는 기본적으로 결과적 평등을 그 목표(goal)로 하는 것은 아니며, ‘기회의 평등’이라는 자본주의적 평등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장치이다.
레포트/인문사회
장애인운동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관점과 목표 속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벌여내야 하는가에 대해 그 기본적인 방향과 입장을 간략히 서술했습니다. 하나의 기우일지도 모르겠으나, 장애해방의 문제를 법과 제도의 문제로 환원하는 입장에서는 미국의 ADA나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을 마치 장애해방과 장애인권의 경전(經典)처럼 사고하는 듯한 인상을 받기도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방향인문사회레포트 ,
다.설명
0. 들어가며
1.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은 장애해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하나의 과정
2. ADA 제定義(정이) 배경과 맥락, 그리고 현재에 대한 비판적 분
3. 무엇을 목표(goal)로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 제정운동을 벌여 나갈 것인가
4. 실질적인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제정 ‘운동’을 위하여
1.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은 장애해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하나의 과정
우선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장애인discrimination금지법이 장애인대중의 생존권과 기본적 인권의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과정일 뿐 그 최종 목표(goal)는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