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일본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가 / 일본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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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04:4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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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I. 머리말 북일 관계는 냉전이라...
북일 관계는 냉전이라는 국제적 조건과 남북한의 군사적인 대치라는 상황 속에서 해방 이후 근 반세기간 공백상태로 방치되어 왔다. 더불어 90년대 이후 북일 수교교섭 과정과 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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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일본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가 / 일본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일본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1990년 9월 가네마루 신(金丸信) 자민당 부총재와 다나베 마코토(田邊誠) 사회당 대표가 이끄는 자·사 대표단의 방북이 실현된 것을 계기로 북·일 간에는 수교를 위한 본격적 교섭이 전개되었다. I.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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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들어 북일 수교교섭은 다시금 재개되었는데 그것은 전격적인 북일 정상회담이 물꼬를 트게 됨으로써 실현된 것이었다. 그러나 1989년 이래 동서 냉전구조가 붕괴되고 한국의 북방정책이 가시화되는 한편 남·북한 관계가 改善의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 전개되자 북일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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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전개를 염두에 두면서, 지금까지 전개된 북일 교섭의 실태를 전후 북일 관계사의 맥락에서 개략적으로 검토하고 그 속에서 나타난 일본의 대북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991년 1월부터 약 2년에 걸쳐 이루어진 政府간 수교교섭은 북한 핵 개발 의혹과 이른바 납북의혹을 받고 있는 일본인 이은혜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렬되었다. 그 후 북일 수교교섭은 중단상태에 있다가 2000년이 되어서야 재개되어 세 목차에 걸쳐 회담이 진행되었으나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양 정상은 북일 수교교섭의 조속한 재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고 이는 북일 평양선언에도 명문화되었다.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의 북일 정상회담을 갖고 납치의혹 문제, 과거사 청산, 안전보장의 3대 현안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실현시켰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합의에 의거하여 2002년 10월 콸라룸푸르에서 재개된 제12차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은 때마침 불거져 나온 북 핵 의혹波動(파동)으로 말미암아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