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주세공방 / 한국과 유럽의 주세에 관한 공방 1. 서 론 □ 분쟁의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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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01:2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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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국政府(정부)도 위스키의 세율인하 자체보다도 EU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기존의 주세 체계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는데 문제를 재기하고 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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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의 주세에 관한 공방 1. 서 론 □ 분쟁의 배경 □ 분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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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주세공방 / 한국과 유럽의 주세에 관한 공방 1. 서 론 □ 분쟁의 배경 □
[인문사회] 주세공방 / 한국과 유럽의 주세에 관한 공방 1. 서 론 □ 분쟁의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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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의 주세에 관한 공방 1. 서 론 □ 분쟁의 배경 □ 분쟁의...
한국과 유럽의 주세에 관한 공방 . 서 론 □ 분쟁의 배경 □ 분쟁의 쟁점인 내국민 대우 원칙이란 무엇인가 . 본 론 □ 사건의 개요 □ EU측의 주장 □ 한국 측의 주장 □ 패널의 입장 □ 분쟁의 결과 . 결 론 . 서 론 □ 분쟁의 배경 (1) 유럽과 미국의 주세인하 주장 한국과 유럽의 주세에 관한 공방은 97년 3월에 이미 제기가 되었다. 한국에선 알코올 도수 25도인 희석식 소주가 교육세를 포함, 출고가의 38.5%에 이르는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위스키는1백 30%나 되고 있었고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EU의 공세에 한국이 계속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는 소주 값이나 위스키 값차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당시 한국의 재경원 관계자는 `WTO가 이미 위스키 세율이 소주보다 높은 日本 의 주세체계에 대해 협정 위반판정을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사안이 비슷한 한국의 경우도 더 나은 結論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explanation)했고 이미 WTO에서 패소한 日本 은 97년 연내에 소주세율은 60-1백43% 올리고 위스키 세율은 58%내려 주세율 격차를 3%포인트 이내로 줄여야만 했다. 유럽연합(EU)측에서는 97년 1월, 1차 한·EU 주세 협의시 97년 3월 15일까지 위스키와 소주 세율차이를 축소하는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었고 당시 한국의 재경원 관계자는 `EU측이 협상제의에 응하면서도 일단 한국을 WTO에 제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되도록 양자 협의를 통해 협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의 협상 展望은 한국에 별로 유리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