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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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Ⅰ. 논의의 토대 1
1. 문제상황 12. 의회와 행政府의 역할 분담 1
3. 법률과 행정입법과의 관계 2
Ⅱ.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피료썽과 통제measure(방안) 31. 의회통제의 의미 3
2. 의회통제의 대상 3
3. 의회통제의 피료썽 3
4. 의회통제의 방향 6
Ⅲ.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문제점(問題點) 71. 의회통제를 위한 인프라의 미비: 법제전문인력 및 입법지원기구의 취약성 7
2. 상임위원회 행정입법 검토제도의 문제점(問題點) 7
3. 입법평가제도의 부재, 법류제정기본법 및 행정입법절차법의 미비 9
Ⅳ.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통제의 改善(개선) measure(방안) 10
1. 전문인력의 확충과 입법지원조직의 보강 10
2. 직접통제제도의 강화measure(방안) 10
3.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및 법률제정기본법, 행정입법절차법의 제정 피료썽 11
Ⅴ. 결 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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