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고용유지지원금 -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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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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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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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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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사건의 개요
고용保險(보험) 법 & 고용유지지원금
종류와 벌칙여부
실업급여, 정리(整理) 해고와의 비교
문제의 소재
판례의 태도에 대한 평가
_SLIDE_3_
Ⅰ. 사건의 개요
원고,
★★산업개발주식회사
이 과정 중
노동자 A,B,C 를 퇴사 조치함.
_SLIDE_4_
Ⅰ. 사건의 개요
준설선 1호
준설선 2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피保險(보험) 자 A,B,C
★★ 산업개발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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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원고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인
2003년 1월 5일과 2003년 1월 31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피保險(보험) 자 A,B,C 계약종료를
이유로 사직시켜 고용조정을 함으로써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며 피고인 부산지방노동청장은 지원금 지금 거부
원고의 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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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용保險(보험) 법 & 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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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_SLIDE_2_
목 차
사건의 개요
고용保險(보험) 법 & 고용유지지원금
종류와 벌칙여부
실업급여, 정리(整理) 해고와의 비교
문제의 소재
판례의 태도에 대한 평가
_SLIDE_3_
Ⅰ. 사건의 개요
원고,
★★산업개발주식회사
이 과정 중
노동자 A,B,C 를 퇴사 조치함.
_SLIDE_4_
Ⅰ. 사건의 개요
준설선 1호
준설선 2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피保險(보험) 자 A,B,C
★★ 산업개발주식회사
_SLIDE_5_
Ⅰ. 사건의 개요
‘원고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인
2003년 1월 5일과 2003년 1월 31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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