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아동복지론최근 아동복지와 관련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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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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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위 10%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2인 가구의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해 인력이 낭비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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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성 전자 아동 노동자 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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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준희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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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아동 수당 정책이 시작되어야 하지만 아동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이 아직까지도 불명확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2인 가구의 상위 10%는 아동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인데, 이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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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1) 아동 수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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