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형담보로서의 양도담보 이론과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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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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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담보로서의 양도담보이론과 관련판례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비전형담보로서의 양도담보 이론과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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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담보로서의 양도담보이론과 관련판례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채무변제기 전이라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양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한다(대법원 1969.10.13 69다1338 판결).
그러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선의의 제3자만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가담법 제11조 단서).
(2)담보물권설(가담법 시행 후의 통설)
양도담보에 의하여 채권자는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고, 다만 양도담보권이라는 제한물권을 취득하는 데 불과하다고 한다. 즉, theory 적 근거로 경제적 약자인 담보제공자를 보호함으로써 경제적 定義(정의)를 실현하려는…(省略)
설명
순서
다. 따라서 양도담보에는 목적을 중시하느냐 형식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그 법리구성이 달라진다. 즉, 비전형담보의 외형이 가지는 소유권이전이라는 현상을 우리의 법체계 속에서 소유권제도 내에 일단 수용하되 그 소유권이전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담보적 효력으로 축소시키려고 하는 해석방향과 그 외형보다 실질적인 담보의 목적을 중시하여 비전형담보를 우리 법 체계내의 담보권으로 파악하고 그 담보권이 갖는 소유권이전이라는 외형과의 조절을 꾀하려고 하는 해석방향과 나누어진다.[물권법]비전형담보로서의양도담보이론과관련판례 , 비전형담보로서의 양도담보 이론과 관련 판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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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비전형담보로서의양도담보이론과관련판례
I. 서설
II. 양도담보의 법리구성
III. 양도담보권의 설정
IV. 양도담보권의 효력
V. 양도담보권의 실행
VI. 양도담보의 소멸
VII. 양도담보권 관련 판례
VIII.Reference List
양도담보는 그 목적이 채권의 담보임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고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과 형식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그 논거로는 theory 적·실정법적·실천적 근거, 세 가지를 든다. 이러한 견해들이 공통으로 의도하는 것은 현행법의 태두리내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의 적절한 조절이라고 할 수 있따
2. 법리구성에 대한 학설
(1)신탁적 소유권이전설(가담법 시행 전의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권설정자에 대하여는 담보목적을 넘어서 그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을 채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에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