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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아동, 노인복지정책의 drawback(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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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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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탁아시설의 경우 현재 보육대상 아동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체의 9%만이 보육되고 있어,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하다고 하겠다. 정책부서와 집행부서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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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동복지시설의 노후와 지원의 비전문성을 들 수 있다아 현재 버려지는 아이, 학대받는 아이, 가출 아이 등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는 다양한 보호를 요구하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아
② 아동의 편의 시설이 부족하고 빈약하다.

3) 아동복지서비스의 결점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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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부문의 인력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展望(전망) 된다. 한편 이혼, 가출 등 가족해체 사유 증가, 현대생활의 긴장 및 각종 산업재해의 증가는 일반가정 내에서 자라던 아동을 정서장애·유기·학대 등 요보호대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발생상황에 알맞은 보호를 위한 아동상담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아동 및 청소년 사업부문의 상담체계를 강화하고 상담인력을 확대 배치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아 또한 1980년대 이후 요보호대상 아동의 계속적인 감소로 시설보호아동이 정원에 미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급격히 대두되는 이혼, 가출, 교통, 산업재해 등 사회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 양육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방법을 종래의 대규모 단순보호형태에서 소숙사제도나 그룹홈 형태 등 소규모 가정단위의 보호방식이 요구되고, 종사자 배치기중의 개정 등을 통한 2부제나 3부제 근무가 요청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증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展望(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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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앙집권적 조직구조의 特性(특성)에 따라 정책결정, 사업계획 및 집행이 상의하달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대상자의 욕구나 지歷史회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데 용이하지 않다.
첫째, 사회복지업무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주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데 지방수준으로 내려오면 내무부계통의 지방행정조직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어 서로간에 협조가 안 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

① 아동복지의 범위로서 기아, 시설수용 아동, 소년소녀가장 아동 등 가정에서 이탈해 있는 대상만 고려되고 있고 가정 안에서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아동은 포함되고 있지 않고 있다아

사회복지정책론,아동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설명

첫째, 사회복지업무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주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데 지방수준으로 내려오면 내무부계통의 지방행정조직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어 서로간에 협조가 안 되는 instance(사례)가 발생하여 效果를 감소시키고 있따 정책부서와 집행부서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둘째, 중앙집권적 조직구조의 특성에 따라 정책결정, 사업계획 및 집행이 상의하달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사회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데 용이하지 않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특히 청소년 비행은 날로 증가하여 소년범죄는 1991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를 보여 1995년에도 1991년도에 비하여 21.2%가 증가하여 전체 범죄증가율 17.1%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아 이러한 점에서 비행청소년 발생예방과 교정교육을 위한 상담 및 교정요원의 증원은 물론 청소년 지도와 선도를 위한 민간청소년지도자의 증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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