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형사소송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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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2003 형사소송법 판례
순서
다.
4. 대법원 2003. 2. 11. 2002도6110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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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003년의 주요 형사소송법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2003형사소송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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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2003. 1. 24. 2002도6103
공소범죄의 characteristic(특성)상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 개별적 범행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에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대법원 2003. 2. 11. 2002도5679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定義(정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