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문서] 공유수면 매립권리의 무 양도양수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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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09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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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문서] 공유수면 매립권리의 무 양도양수 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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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문서] 공유수면 매립권리의 무 양도양수 허가신청서
(개정 84. 6. 23 건설령 30)
2807-143민 210mm?97mm
84.6.21승인 (신문용지54g/m2)
(개정 84. 6. 23 건설령 30)
공유수면매립권리의무양도양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양도인
(대표자)
①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양수인
(대표자)
④성 명
⑤ 주 민 등 록 번 호
⑥주 소
⑦면 허 년 월 일 및 번 호
⑧매 립 장 소
⑨매 립 면 적
m2
매 립 목 적
준 공 기 간
공 사 공 정 (을)
양 도 사 유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807-143민 210mm×297mm
84.6.21승인 (신문용지54g/m2)
사
무
명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 양수허가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건설관리과
시청
하수행정과
건설교통부
하천계획과
사무
내용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가 매립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수(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
리
과
정
접 수 처
민원봉사과
경 유 처
처 분 청
구 청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처 리 기 간
3일
최 종 결 재
과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 수→시진달→방침결정→구 하달→본 인
근거
법규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drop)
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도장)
양수인 (서명 또는 도장)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수 수 료
없 음
2. 기성공정조서
3. 재력증명서
※ 공동면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동으로 양수하는 경우에는 각자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전원 날인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