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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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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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계심판이기 때문일것이다
3. 方 式
서면심리가 원칙이며, 직권심리에 의한다. , [특허법]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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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경우 출원은 특허청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2) 이 기간은 연장 또는 추완이 가능하다.
(2) 공유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2) 위임대리인에 의할 경우 특별수권을 요한다.
III. 審 理
1. 性 格
(1) 사정계 심판이며 속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4. 請求의 節次
(1) 소定義(정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수수료의 납부를 요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의하여도 원사정을 유지할 수 있따
2. 主 體
심판관 합의체가 행하며 제척?기피신청도 인정된다 그러나 참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순서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I. 意 義
(1)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請求의 對象
(1) 행정처분인 거절사정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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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請求 期間
(1) 거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4. 節 次
(1) 審判規定 : 심판은 심판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심판참가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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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다. 실무상 거절사정불복심판이라고 한다.2)
(2)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서는 모든 청구항을 대상으로 원사定義(정의) 結論(결론)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심리한다. 다만, 심사관의 최종처분을 뒤집는 것이므로 엄격하고 신중한 심리를 위하여 준사법적 절차인 심판에 의하도록 하고 있따
II. 要 件
1. 請求人 適格
(1) 거절사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이다.
(2) 법은 거절사정 전 출원인(原因)에게 意見(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있지만 이것으로써 심사상 과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출원인(原因)이 다시 심사관의 처분을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불복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