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법률관계와 공권·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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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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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본권의 형태로 나타나며, 자유권·수익권·참정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아
i) 자유권 -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 위법한 공권력행사를 거부하고 배제하는 기능.
ii) 수익권 - 개인이 적극적으로 국가·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작위·급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헌법상 수익권으로서, 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권, 보건에 관한 권리, environment(환경) 권 등을 규정.
iii) 참정권 - 국민이 능동적으로 국가·공공단체 등의 통치작용에 참가하는 권리로서 선거권·국민투표권·공무담임권(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이 되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 특징 - 개인적 공권은 권리가 동시에 의무라는 상대성을 가지며, 그로 인하여 이전이나 포기의 제한성, 비대체성(일신전속권적 성격-> 위임 및 대리의 제한) 등이 인정되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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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법률관계와공권공의무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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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상 법률관계와 공권·공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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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과 공의무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Ⅰ. 공권
1. 공권의 concept(개념)
2. 공권과 반사적 이익
Ⅱ. 공권의 분류
1. 국가적 공권
2. 개인적 공권
3. 공권의 확대경향
Ⅲ. 공의무
1. 공의무의 concept(개념) 및 분류
2. 공의무의 특수성
Ⅱ. 공권의 분류
: 공권은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국가적 공권
: concept(개념) - 국가적 공권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또는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자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함.
: 종류 - 목적을 표준으로 조직권, 형벌권, 경찰권, 통제권, 공기업특권, 공용부담특권, 재정권, 군정권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내용을 표준으로 하명권, 강제권, 형성권, 공법상의 물권 등으로 나눌 수 있음. 형성권), 공법상물권(공법상물권)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특징 - 국가적 공권은 그 의사의 우월한 힘에 의하여 자기집행력(자기집행력), 제재력(제재력) 등이 인정되나, 법치주의(법치주의)의 요청에 따라 법률의 근거와 조리상(조리상)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아
2. 개인적 공권
: concept(개념)-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