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원천기술 투자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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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19: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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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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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원천기술 투자 급감
IT R&D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최근 1~2년 사이 중요성이 부각된 소프트웨어 부문 투자를 늘린다고 하다가 오히려 균형 축마저 흔들렸다. 현 정부 들어 물가 인상 및 예산 증가분을 감안하면 큰 폭의 예산 삭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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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원천기술 R&D 감소는 정부가 바이오테크놀로지(BT), 에너지, 기계 등 비IT 분야 투자를 늘린 반면에 전체 정보기술(IT) 투자를 사실상 동결한 데서 비롯됐다.
다. 4세대(G) ‘ICT강국’ 재도약을 꿈꾸는 정부·업계의 바람에도 먹구름이 드리웠다.
분야별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올해 예산 역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된다. 중장기 관점에서 기초 체력을 다지는 연구개발(R&D)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보통신 업계 관계자는 “중장기 관점에서 진행할 원천기술 R&D 정책마저 근시안적 대응에 머물면서 drawback(걸점)이 노출됐다”며 “기초 기술이 부족하면 정부가 강조하는 융합산업마저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IT R&D 예산은 2009년 2조2300억원에서 2010년 2조1789억원, 지난해 2조2911억원으로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국과위 예산 배분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2012년 전체 정보기술(IT) R&D사업이 3~4%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보통신 원천기술 R&D 예산 역시 감소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보통신(ICT) 원천기술 투자가 급감하고 있다.
정보통신 원천기술 투자 급감
에너지·자원 R&D 예산이 2009년 1조1767억원에서 2011년 1조7168억원으로 늘어나고, 기계·제조·공정 R&D 예산이 같은 기간 1조5016억원에서 1조8334억원으로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16일 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정부 R&D 예산 가운데 정보통신 원천기술 투자가 지난 2009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줄었다.
정보통신 원천기술 투자 급감
정보통신 원천기술 투자 급감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R&D 예산은 2009년 1109억원에서 지난해 1538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보통신미디어 원천기술개발’ 예산도 같은 기간 693억원에서 410억원으로 40% 급감했다.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한 R&D 지원책이 결국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식 대응에 머문 셈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최근 3년간 부처별로 집행한 원천기술 R&D 예산을 집계한 결과 이동통신·광대역통합망 원천기술 등을 포함하는 ‘차세대통신네트워크 원천기술개발’ 예산은 2009년 988억원에서 지난해 721억원으로 2년 사이 30% 가까이 줄었다. 이로 인해 통신은 물론이고 전자정보디바이스, 디지털콘텐츠 예산 등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