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China)적 허용에 대한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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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China)적 허용에 대한 부작용
이中國적의 경우에 있어서의 ‘병역의무에 관한 의정서’는 ‘이中國적자가 국적을 가진 일방국가에 상주해 그 국가와 사실상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타방국적 소속국은 그 사람에게 일체의 병역의 의무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이中國적자의 경우, 미국에 상주하고, 생활 본거지가 미국에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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