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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18:2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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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이외에도 우체국장, 군청공무원, 전직 경찰관이 10대 미성년자 3명과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일대 여관 등에서 한번 성관계를 맺을때마다 3만∼15만원의 화대를 주고 원조교제를 한 사건이 있었다.行政行爲가 그 내용에 따라 행정청이나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관계인은 행정...
구속력(拘束力)
行政行爲가 그 내용에 따라 행정청이나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관계인을 구속하는 효력.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관계인은 행정행위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그것을 존중하고 또 그에 따라야 하며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나, 행정청 자체도 그에 구속된다 法令 또는 附款에 의하여 그 효력발생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 외에는 모든 행정행위는 성립과 동시에 구속력이 발생경이 원칙이다.
참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알수 있는 사건이다.
서울지검 소년부는 원조교제를 하다 적발되는 adolescent(청소년) 가운데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adolescent(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해 보호사건으로 입건하는 방안(方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한다.
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 나게 됐는지 우리는 각성을 해야 될 시점…(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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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拘束力)
다. -행정행위의 효력, 공정력, 확정력 , 집행력 민사소송법상으로는 覇柬力을 보라
2.소견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말습하신 것 같이 미성년자인 adolescent(청소년)이 원조교제로 인한 입건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