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호주제의 문제가되는점 과 폐지시 호주제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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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3 08:0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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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호주제는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
의 정서를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오르는 것이 원칙 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는 아버지의 가(부가: 父家)에 입적하도록 되어 있어서 출생신고를 하면 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오르게 되는데(민법 제781조 제1항), 부모가 이 혼하여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교류가 단절된 경우에도 자녀는 계속해서 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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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호주제의 문제가되는점 과 폐지시 호주제의 대안
다.설명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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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호주제의 문제가되는점 과 폐지시 호주제의 대안
1.현행 호주제의 결점
호주제도에 의해서 여자는 혼인하면 남편의 가에 입적하게 되는데(夫家入籍 의 원칙, 민법 제826조 제3항: 이에 따라 여자는 혼인과 더불어 종전의 호적을 떠나 남편 또는 시아버지가 호주로 되어있는 호적에 오르게 됩니다), 이는 남성 중심적 사고와 행태를 심화시키고, 혼人生(인생)활에서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습니 다. 이 경우 아내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출가외인이란 말에서 보듯이 여성은 혼인과 더불어 다른 집안 사람 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하게 됩니다. 호 주인 아버지,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 자녀가 합의하여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 의 호적으로 옮기려고 해도 현행 호주제하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아내가 혼 인하기 전에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고 아이의 아버지(생부)가 인지(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자기의 자식이라고 인정하여 호적법상의 신고 를 하는 것. 혼인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 생부가 인지하지 않으면, 법률상 아버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어머니의 호적에 오르고 어머니의 성을 따
르게 됩니다)를 하지 않아서 아이가 어머니와 같은 호적에 올라 있었던 경우 어머니가 혼인하게 되면(이 경우 어머니는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어머니와 함께 당연히 어머니의 남편(즉 새아버지)의 호적에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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