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균등대우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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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30 12: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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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본성적 사유에 기인하는 差別만을 금지하므로 제도적 差別, 예컨대 근로형태, 직급, 업무성적, 근무능력의 평가 등에 대한 합리적 差別은 본조 위반이라 볼 수 없다.
2. 남녀差別금지
1) 근로기준법
가)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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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근기법상균등대우
근기법상 균등대우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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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균등대우의 의의와 이념
Ⅱ. 差別대우의 사유
Ⅲ. 差別대우의 내용
Ⅳ. 입증 책임 및 위반의 효율
Ⅱ. 差別대우의 사유
1. 의의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差別적 대우는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 유로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ⅰ) 단순 예시규정으로 보는 견해(다수설)와 ⅱ)제한 열거 규정으로 보는 견해의 대립이 있따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1항에서 열거된 사유가 예시적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근기법 제5조의 差別금지사유 역시 예시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따
다만 근기법은 강행법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특히 근기법 5조 위반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상 엄격한 한정해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 열거되어 있는 差別금지사유 이외의 사유에 의한 差別행위에 관련되어까지 벌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