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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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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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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제도
 부가가치세 면세의 의의
 면세란 특정 재화 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 면세의 대상
 기초생활필수품
…(To be continued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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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면세는 해당 거 래단계의 재화 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이 없고, 매입세액도 환급되지 않는다.

 면세제도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역진성 완화 이외에도 국민복지의 증 진, 文化소비의 촉진, 중복과세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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