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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입법예고 목록을 살펴본 뒤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두 가지 분야에 대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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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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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1. 법령명
3. 개정이유
4. 주요내용
5. 평가(견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법령명
3. 개정이유
4. 주요내용
5. 평가(견해 )


1. 법령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2. 법안 제출자, 제출일 - 보건복지부장관 2xxx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xxx - 236호

3. 개정이유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 선definition 정확성과 형평성을 기하고, 자…(skip)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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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입법예고 목록을 살펴본 뒤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두 가지 분야에 대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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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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