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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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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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등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등
1. 개 요
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이지만, 일정한 지급이자는 정책적목적에서 손금불산입
2. 지급이자 손금규제의 내용
가.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1) 취 지
사채시장 양성화
2) 의 의
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알선수수료, 事例(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등
가) 채권자의 주소, 성명확인 불능한 차입금
나) 채권자의 능력,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대여사실을 인정할수 없는 차입금
다) 채권자의 거래내용등이 불분명한 차입금
나. 비실명채권,증권이자
1) 취 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이 이자지급시 실지명의확인을 강제 →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방지
2) 의 의
가)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또는 차익중 그 지급받는자가 불분명한 것은 손금불산입
나) 지급받은자가 불분명한 것이란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자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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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등
설명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건설자금이자
1) 의 의
건설자금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 원칙적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산입
2) 세무처리
가) 건설기간중
건설등이 준공된날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
나) 건설기간이후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
3) 세무조정(건설자금이자를 비용계상한 경우)
가) 비상각자산 : 당해연도에 손금불산입·유보 → 처분시 손금산입
나) 상각자산
(1) 건설중 → 손금불산입· 유보
(2) 건설완료 → 즉시상각의제
4)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가) 건설자금이자는 건설기간중에 발생한 금액에 한함
나) 준공된날(토지매입 : 대금청산일, 사용일, 건축물 : 취득일, 사용개시일중 빠른날, 기타사업용고정자산 : 사용개시일)
1. 업무무관자산, 가지급금지급이자
(1) 취 지
법인…(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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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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