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제도의 문제점(問題點)과 improvement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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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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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제도의문제점(問題點)과개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순서
체포제도의 문제점(問題點)과 improvement방향
1. 체포의 의의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 체포의 요건
(2) 체포의 절차
(3) 체포 후의 조치
3. 긴급체포
(1) 긴급체포의 의의
(2) 긴급체포의 요건
(3) 긴급체포의 절차
(4) 긴급체포와 압수·수색·검증
4. 현행범인의 체포
(1) 현행범인의 의의
(2) 현행범인의 체포
(3) 체포 후의 절차
5. 체포 제도의 문제가되는점 과 improvement(개선)방향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 체포의 요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하여는「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제200조의 2 제1항). 따라서 체포의 요건으로는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체포사유로서 출석요구의 불응 또는 불응의 우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必要性)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포하여서는 안 된다(동조 제2항). 명백히 체포의 필요성(必要性)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피의자의 연령, 범죄의 경중 및 태양 기타…(省略)
체포의 의의를 바탕으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및 긴급체포, 현행범인의 체포 등 체포제도에 대한 모든것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한 리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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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의 의의를 바탕으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및 긴급체포, 현행범인의 체포 등 체포제도에 대한 모든것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問題點)과 improvement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한 리포트 입니다.
1) 범죄혐의의 상당성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하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제200조의 2 제1항). 여기의 범죄혐의가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로는 족하지 않고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체포제도의문제점과개 , 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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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범죄혐의의 정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와 같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요구하고 있다아
2) 체포사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동조 제1항).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장래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으면 족하다.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구속사유인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것이다 .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다(동조 제1항 단서).
3) 체포의 필요성(必要性) 피의자의 체포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아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체포의 필요성(必要性)은 통상체포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