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회사법) 92다 11008 판례 평석(A+reference(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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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24 08:1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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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의 방법으로 서면통지와 더불어 개정상법에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도 인정하였다.상법 제337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제261조/라,마,바 민법 제406조
a.소의原因
b.판결의 효력
2.쟁점II에 관하여
[참고reference(자료)] 김혁붕 상법신강 제5판 조월사
다.
<<<<<<내용>>>>>
2.주주총회의 소집통지
1)결의취소의 소(제376조)
순서
II.정관에 공동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회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라,마,바는 사해행위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가능한지 여부와 체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대한 판결로서, 이는 민법의 문제이므로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김혁붕 상법신강 제5판 조월사
[쟁점]
3.소집절차의 하자
I.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미치는 효과(效果)
[판결요지]
[conclusion(결론)]
►소집절차의 하자
b.판결의 효력
-주주에게 총회출석의 기회와 준비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회사는 기명 주주에게는 회일의 2주간 전에 소집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무기명주주 에게는 3주간 전에 공고를 하여야 한다.
-나. 주식회사의 정관으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이상 이사회가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다.
-가.상법 제380조, 제363조/나.상법 제389조, 제433조/다.(통설)
2)결의무효확인의 소(제380조 전단)
-가.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공동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41%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집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한다거나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박충길과 함께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던 이원균이 박충길과 김복순에게는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자신과 조성윤, 조식희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3인전원의 찬성으로 박충길을 공동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조성윤, 조식희 및 박상배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그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폐지하고 조성윤을 단독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사실관계]
상법(회사법) 92다 11008 판례 평석 입니다.
3)결의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후단)
1.주주총회의 소집권자와 집행권자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대한 집행에 대 한 권한은 대표이사가 갖는다(상법 제362조). 소집권자의 예외로 소수주주(제 366조) 감사 또한 소집권자에 해당한다(제412조의3,제366조2항)
a.소의原因
►결의방법의 하자
-소집통지 절차는 주주 개개인의 주주총회 참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통지절차와 관련된 하자, 예컨대 통지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아예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통지/공고의 내용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명시되 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통지절차상의 하자가 일부주주 에 국한된 것이라면 본인의 동의로, 주주 전원에 대해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 주 전원의 동의로 각각 치유된다고 본다. A+ 받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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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법) 92다 11008 판례 평석 입니다. 3.소집절차의 하자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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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 20000주중 원래 조성윤,김복순이 각 41%씩, 이원균,조석희가 각 9%씩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8.7.1경 이원균이 그 소유 주식의 전부를 박충길에게 기명주식을 양도하였다.
[판결요지]
b.판결의 효력
1.쟁점I에 관하여
a.소의原因
[상법] 상법(회사법) 92다 11008 판례 평석(A+reference(자료))
[쟁점]
1.주주총회의 소집권자와 집행권자
4)하자의 유형에 맞지 않는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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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목차>>>>
I.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미치는 효과(效果)
2.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다. 어떤 사람이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었다는 점은 그가 기명주식의 이전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주주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되므로, 상대방이 이 점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 점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아
설명
4.주주총회결의의 하자
[관련조문]
A+ 받은 reference(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