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제 3섹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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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출자
제 3섹터는 政府(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공동출자를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政府(정부)부문이 전액출자한 주식회사는 제 3섹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
2. 제 3섹터의 특징
제 3섹터의 특징으로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우리가 이 글에서 말하는 제 3섹터의 특징으로서 다음의 몇 가지를 들고자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제 3섹터란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제 3섹터…(skip)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제 3섹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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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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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국지방자치단체의제3섹터
제Ⅰ장서론 ----------------------------- 1
제1절연구목적
제2절연구방법및범위
제Ⅱ장제3섹터의의의 ------------------------- 2
제1절제2섹터의관념과특징
1.제3섹터의관념
2.제3섹터의특징
제2절유사관념
1.혼합기업
2.민관공동출자사업
3.민관공동법인
4.지방공사
제3절제3섹터의종류
1.영리형과비영리형
2.지역개발형·기업경영형및시설운영형
3.지방공사형과사법인형
제Ⅲ장제3섹터의advantage(장점) 과문제점(問題點) ----------------- 10
제1절제3섹터의advantage(장점)
1.민자유치를통한대규모사업
2.독립성과신축성을지닌사업운영
3.관민의advantage(장점) 활용
제2절제3섹터의문제점(問題點)
1.과도한기업성의추구
2.민주적통제의인난
3.공공부문의과승개입
4.다수의부실기업
제Ⅳ장한국지방자치단체의제3섹터 ------------- 14
제1절제3섹터의설립상황
1.형태별설립상황
2.사업분야별설립상황
3.자치단체별설립상황
4.연도별설립상황
제2절제3섹터의특징
1.지방공사형의우세
2.경직성
3.과도한통제
제3절제3섹터의課題
1.대상사업의확대
2.관심의제고
3.지원제도의강화
4.통제제도의improvement
5.경직성의극복
제Ⅴ장結論(결론) -------------------------------- 21
●bibliography● ---------------------------- 22
제 1절 제 2섹터의 관념과 특징
1. 제 3섹터의 관념
Etzioni는 제 3섹터란 政府(정부)부문도 민간부문도 아닌 것으로서 민간기업과 政府(정부)부문의 혼합으로 생겨난 것도 있지만 자원적 조직과 비영리기관의 형태를 지니는 것도 있다고 하고 있다
Levitt는 제 3섹터조직이란 민간기업이나 政府(정부)부문이 수행하지 않는 사업,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업, 빈번하게 수행하지 않는 사업 등을 담당하는 조직들이라 하고 제 3섹터는 목적·자원봉건주의·운영스타일에 있어서 政府(정부)부문이나 민간기업과 다른 특징을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다
日本 에서도 제 3섹터란 政府(정부)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독립한 존재로서의 민간비영리부문을 지칭한다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한 사업의 경영형태」라는 定義(정의)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25%이상 출자한 민법·상법상의 법인」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희환, 「제 3섹터의 활용화 plan」,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2, 1995 : 서울.
「자금·인력·기술 등에 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영역에 민간의 능력을 도입함과 동시에 공적 지원의 강화를 통해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라고 定義(정의)하는 사람도 있다 배용수, 「제 3섹터의 이해」, 지방자치경영협회, p.2, 1993 : 서울.
우리는 제 3섹터를 政府(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定義(정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