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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게임theory 과 응용 김영세 교수님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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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3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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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
시할 경우 C…(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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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확인 후 다운 바랍니다.미리보기 확인 후 다운 바랍니다. 납세자가 탈세가 국세청에 적발될 경
우 원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물론 벌금 F원이 추가로 징수된다 반면 탈세가 적발되지 않을 경우 납세
자는 Y원의 최종소득을 얻는다.
시험족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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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자(경기자1)와 국세청(경기자2) 간의 준법게임(compliance game)을 고려하자. 실제 소득 Y만큼
벌어들인 납세자는 세금 T를 정직하게 납부할 수도 있고 탈세를 시도할 수도 있따 납세자가 정직하게
납부하면 세무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세후소득 (Y-T)원을 누린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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