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의 양도요건 관련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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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의 양도요건 관련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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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의 양도요건 관련 법적 쟁점
1.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1) drawback(걸점)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관련 주된 문제소지는 정관에 별개의 규정없이도 이사회결의만으로 현물출자자를 결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주발행시 현물출자자의 결정권한을 누가 갖고 있는가가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보호와 회사자금조달의 기동성과의 충돌문제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2) 학설
(1) 제1설
이는 이사회결의만으로 현물출자자결정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2) 제2설
정관...
현물출자와 신주인수권 및 신주인수권의 양도요건 관련 법적 쟁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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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법 제 416조 4호와 418조 양 조문 중 어느 것을 우선하여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① 현물출자제도의 존재이유, 즉 자본조달의 기동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신주발행시 현물출자자의 자격제한이 없는 점(즉 반드시 기존주주일 필요가 없다는 점),
③ 416조 4호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현물출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