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무상복지 재원조달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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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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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적 재원조달은 의료insurance에서처럼 내는 사람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일치시키는 전략(strategy)이다.
1000만 빈곤층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상복지가 아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재원조달 할 것이며, 어떤 방식의 증세인가 하는 점이다. 이명박 政府(정부)에서 추진한 감세정책의 철회, 4대강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 등으로 상당 부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인데, 이 주장은 논리적으로 문제는 없다. 따라서 목적세방식의 재원조달방식은 재검토될 여지가 상당히 많다. 여기서 더 나아가 증세를 할 것인가의 문제는 무상복지 시행과정에서 차근차근 풀어나갈 수 있다아
단계적인 재원조달 문제는 현실 정책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아 그리고 중장기적 증세 계획 역시 의문의 여지가 없다.
먼저 보편적복지 반대론자의 意見(의견) 둘을 알아보기로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민주당이 제안한 `무상 시리즈`로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아 우리나라는 현재 절대빈곤층 250만명과 근로빈곤층 410만명 및 저소득층 400만명 등 줄잡아 1000만명이 가난과 질병 그리고 실직으로 고통받고 …(skip)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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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재원은 어디서 조달되는가?
무상복지 최대 쟁점 중의 하나는 재원조달의 문제이며 여기서 증세논란이 벌어지고 있다아 무상복지는 상당한 비용을 수반할 것이고 현재보다 더 많은 국가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런 방식은 복지제도의 정치적 지지기반을 높여주기 때문에 견고한 복지국가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된다. 일각에서는 무상복지 재원으로 부유세 혹은 사회복지세 등 목적세 방식의 재원조달을 주장하고 있다아
그러나 목적세 방식은 부자에게서 돈을 걷어 중산층과 하층에게 재원을 집중시키는 방법으로 재원의 부담자와 서비스 수혜자가 분리되는 drawback(걸점)이 있다아 이 방식은 재원부담자의 정치적 불만을 발생시키고 소비자는 낙인감을 느끼는 방식으로 해당 제도의 정치적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보편주의적 무상복지의 재원조달방식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