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한국과 미국의 재난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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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00: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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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예방 및 수습‧복구비를 예비비가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고, 현행 “재난관리기금” 과 “재해대책기금” 통합 등 대책강구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4.우리나라 방재체제의 문제점
1)사전예방 비용과 보상비, 복구비 절감에 따른 편익분석을 통한 사전예방의 경제적 effect 홍보 및 인식전환
Ⅰ. 서론
※ “중앙안전대책위원회”와 “재해대책위원회”등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로 통합
2. 연방재난대응계획 (FRP)
3. 구조‧구급 및 현장수습
2. 재난관리에 대한 인식제고 및 예방투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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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정적 예산확보 대책 마련
설명
1.연방정부의 정책과 조직
비교행정론 행정학 재난관리 /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비교행정론 한국과 미국의 재난관리체제
비교행정론 행정학 재난관리
3. 한국 방재체제의 중앙조직
(1) 중앙안전관리위원회(총리)산하에 행정자치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를 두고 총괄‧조정기능 수행
순서
(2) ｢행정자치부장관｣이 부처별 재난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기능 수행
(2) 재난전담기구 설치를 통한 중복점검기능 조정 및 안전기준 표준화 등
Ⅲ. 미국의 방재 체제
1)｢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가칭)｣제정을 통한 법체제의 수평‧ 수직적 연계성 확보
1. 연구의 목적
2. 한국의 방재체제
2) 중앙정부 조직상 재난관리 업무기능 강화
(1) 현행 자연재해분야의 “방재기본계획”과 인적재난분야의 “재난관리계획” 등을 통합하여 “안전관리계획”으로 일원화
-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념으로 재난예방 관련 예산투자 확대 유도
비교행정론 행정학 재난관리 / ()
Ⅳ. 結論(결론) . 재난관련 업무체제의 일원화를 통한 정책심의 및 총괄조정 기능 강화
1. 한국 재해․재난의 분류
Ⅱ.한국의 방재 체제
3. 주정부의 정책과 조직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