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통시장 `무한경쟁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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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10: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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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총무성은 다음 달까지 최종 보고서를 만들고 연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관련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미 신규 휴대폰 사업자로 확정된 이엑세스 등은 당초 대도시권에서 우선적으로 서비스 개시할 방침이었지만 조기에 전국망 사업자로 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현재 일본에서 유선 통신망의 개방은 의무화돼 있지만 무선 통신망은 의무화 사항이 아닌것이다 . 이 때문에 휴대폰망을 빌리는 것이 사실상 봉쇄돼 NTT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등 3사의 독점 상태가 지속돼 왔다. 3G의 경우 주파수 여유가 없는 관계로 대여를 희망하는 신규 통신사업자에게 기존 사업자가 빌려 주도록 총무성이 권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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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휴대폰 사업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되는 도코모와 KDDI 측에게는 통신 회선의 대여 요금(접속료) 등 조건을 공표시킬 작정이라고 총무성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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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총무성은 2007년부터 신규사업자들도 기존 통신 사업자들의 통신망을 그대로 빌리거나 특정 지역에서만 대여해 간단히 휴대폰 및 데이터 통신 서비스에 나설 수 있도록 개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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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의 이같은 방침은 망개방에 따른 휴대폰 신규 사업자 속출 및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에도 불구, 휴대폰 이용료 인하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 효과(效果)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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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은 무선 통신망 개방을 의무화하면 신규 진출이 늘어나고 3분 당 100엔 전후의 휴대폰 전화요금도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총무성은 우선 내년에 3개사 정도에게 면허를 부여할 계획이지만 회선 개방을 의무화함으로서 독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초고속 무선 통신망의 경우는 면허를 부여하는 대신에 회선 개방을 의무화한다.
한편 유럽에서는 영국의 버진그룹이 무선망 없이 기존 사업자로부터 회선을 빌려 서비스에 나서고 있고 가입자 수만도 500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일 휴대폰 시장은 누구라도 쉽게 통신망을 빌려 사업을 할 수 있는 완전 개방화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일본 government 가 기존 통신사업자에 대해 내년부터 휴대폰 등 무선 통신망을 신규 사업자에게 대여토록 의무화한다. 특정 도시 등 지역을 한정해 빌리는 것도 허락된다.
통신망의 개방 대상은 NTT도코모의 ‘포마(FOMA)’, KDDI의 ‘au’ 등 3세대(G) 휴대폰과 내년 새롭게 무선 면허를 부여하는 초고속 무선통신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