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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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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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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한다

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아직도 상당수의 국민들은 신행정수도이전의 실행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따 행정수도 이전 논의 후 선도부처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이 8년 밖에 걸리지 않고, 후보지 선정도 1년 내에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도 있따 이렇듯이 정부정책에 대한 “낮은 신뢰”가 신행정수도이전의 추진에 대해 어느 정도 effect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정부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따
넷째로는 시기적인 문제점(問題點)을 들 수 있따 현시점이 과연 행정수도 이전의 적기인가? 경제·민생·안보·교육 등 막중지사들이 위기에 처해 있따 하지만 이런 상황과 맞지 않게 수도이전 문제를 최우선 과제(problem)로 꼽을 수밖에 없게끔 국사가 돌아가고 있따
다섯째, 무엇보다도 간과할 수 없는 통일문제가 있따 남북관계가 자유롭게 改善되어 가고 있는 이때,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 후에 수도를 생각해야 한다.
현재는 통일시대를 대비해야할 시점이고 통일 후에 새로운 …(생략(省略))
레포트/법학행정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 대한 생각

Download : 나는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한다. 적어도 영호남에서는 충청권이 2004년 이후부터 개통되는 고속철도시대가 개막되면서 서울과 충청권이 ‘분생활권’에 진입함으로써 생활권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준수도권’으로 편입되어 충청권을 포함한 확대된 수도권으로서의 새로운 집중을 불러일으켜 또 다른 국토불균형공간구조를 낳을 우려가 있따
셋째로 이미 신행정수도이전이 법안을 통과하였다는데 그 necessity 과 당위성을 설명(說明)하기 이전에 충분한 국민들의 합의를 형성했느냐, 민주적인 과정관리와 절차를 거쳤느냐?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은 강원도, 전라남북도, 그 외 지역이 더 많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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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는 데에도 역시 문제가 있따 지방 균형 발전이라면, 수도이전이 왜 하필 충청도인가? 충청도는 낙후된 지역도 아니며, 서해안고속도로, 고속철로 인해 서울에서 한시간 거리이며, 발전되어 있는 지역이다. 행정수도이전effect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부처나 산하기관이 행정수도에 집중되지 한고 지방으로 분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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