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工學법제[실용신안][발명事例(사례) 모음][특허출원][디자인 출원][상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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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23 10: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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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좋은 점수 받으세요^^ [참고자료] 실용신안권 [實用新案權, Gebrauchsmuster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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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工學법제[실용신안][발명事例(사례) 모음][특허출원][디자인 출원][상표출원]
실용신안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함으로써 권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실용신안법 21조).
-상표출원
●실용신안
다들 좋은 점수 받으세요^^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30조).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침해죄가 성립한다(48조). 이 침해죄는 친고죄(親告罪)이다. 다만 그 실용신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3조).
-발명사례(instance)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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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data(資料)] 실용신안권 [實用新案權, Gebrauchsmusterrecht]
-실용신안
다. 또한 실용신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중략)
-특허출원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부터, 출원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되, 실용신안 등록출원일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22조). 실용신안권자는 업(業)으로서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1. 定義(정이)
공학법제
-디자인 출원
설명
공학법제, 실용신안, 발명사례 모음, 특허출원, 디자인 출원, 상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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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법제[실용신안][발명사례 모음][특허출원][디자인 출원][상표출원]에 대해서 조사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