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의 주요 concept(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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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3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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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근로자가 파견사업주 없이 자신을 스스로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는 이른바 자기파견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근로자파견이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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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자관계(3인의 주체)
근로자파견은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타인을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자(파견사업주), 타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파견받아 자기의 지휘·명령하에 자신을 위하여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자(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가 파견을 위하여 고용한 근로자(파견근로자)라는 3자를 전제로 한다. 첫째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와의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있으며, 둘째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 파견계약이 체결되고 셋째, 사용사업주는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관계가 성립한다. .
2. 삼면적 근로관계(파견근로관계)
근로자파견의 3주체 사이에는 3면적 관계(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한다.
근로자파견계약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고용계약관계
(파견근로의 동의)
지휘명령권의 임대
사용관계
(지휘·명령관계)
(임대차노동의
사용·수익)
파견근로자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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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