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와 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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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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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사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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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와 학교운영위원회
교육자치제도의 원칙, 현행 지방교육자치제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순서
1. 교육자치제란 ?
2. 현행 지방교육자치제 개관
① 시∙도교육위원회
② 교육감
3. 학교운영위원회
▶ 현행 지방교육자치제 개관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를 ‘지방자치법’(1999.2.8 법률 제5,893호), ’지방법시행령‘(1998.8.31 법률 제15,877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8.6.3 법률 제5,546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1998.4.11 대통령령 제15,772호),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1998.8.1 대통령령 제15,858호),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1998.8.1 교육부령 제719호) 등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및 부교육감, 그리고 교육청 조직에 대하여 개관하기로 한다. , 지방교육자치제와 학교운영위원회사범교육레포트 ,
교육자치제도의 원칙, 현행 지방교육자치제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정리(arrangement)했습니다.
4. 교육위원의 자격
교육위원의 피선 자격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skip)
필요하신분에게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의 설치, 운용,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해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시도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선출시 교육위원 정수의 1/2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시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가와 징수에 과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선출방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97%)과 교원단체가 추천한 교원단체선거인(3%)으로 구성된 선출권역별 시도 교육위원선거인단에서 선출한다.
① 시·도교육위원회
1. 시·도교육위원회의 권한
교육위원회는 시·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한 권한을 갖는다.
2. 교육위원회의 구성
시·도교육위원회는 7인~15인의 교육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시·도별 교육위원의 정수는 인구와 지역적 特性(특성) 등을 고려하므로 인원수에 다소가 차이가 있다아
3. 교육의원의 선출
현재 57개의 선출권역을 단위로 선출하되 이 권역은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구획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