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이후의가정생활복지에상대하여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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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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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의 지배집단인 군정당
국자와 그에 편승한 우익 세력들은, 고통에 처한 대중의 요구에 민감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특히 미국 잉여농산물은 난민 구호에 많은 성과를 올리고 1970년에 제공
이 종료되었다. 그 후 사회질서가 점차 안정
되면서 탁아 또는 미아 부모찾기 운동이 government 와 민간단체 등에 의해 전개되어 성
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
러한 와중에서 이른바 근대적인 서구의 복지사상의 흐름과 기반이 우리 사회에
무분별하게 도입된 것이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복지는 일제식민지시대에 이어
서 더욱 전통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주먹구구식의 행정적 혼란과 전문성의 결
여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나라 복지사업의 기형적 발전을 조장하였다(하상
락, 1997: 86)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광복 이후 6.25한국전쟁
이후까지도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2) 대한민국 government 수립과 한국전쟁기
1948년 대한민국 government 가 수립되자 미군定義(정의) 보건후생부와 노동부를 병합하여
사회부로 개칭하였다. 이때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고아시설, 양로시설, 모자원 등의 각
종시설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한편 UN구호계획에 의한 구호물품과 우방 여러나라로부터 보내 온 기증금품
및 외국 민간구호물자 등은 전시 및 전후에 우리 국민의 자활에 큰 활력소가 되
었다.
미군定義(정의) 지배집단이 무계획적이고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였다는 사실은, 우
리나라 현실에 미국식 발상을 그대로 적용시킨 事例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
체적으로 복지대책과 관련하여 고찰하면, 1946년의 `아동노동법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법규 적용으로 인하여 해고될 미성년자들의 생활보장책과 직업알선
책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법령을 공포한 것은, 당시의 사회상황과 현실에 부
합되지 않은 조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내의
대비책이 부족하여 무계획적인 민간구호단체와 시설이 급증하였으며, 외국 자
선단체와 기관 등도 대거 도입되었다. 이들 새로운 법에 따라 65
세 이상의 고령자,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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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이후의가정생활복지에상대하여술하시오
다. government 수립 후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관계 법률이 제정되기도
전에 한국전쟁이 돌발하여 우리나라의 힘으로는 도저히 물적 · 인적으로 감당하
기 어려운 일대 궁지에 빠지게 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군정기의 민간사회사업 특히 외국 민간원조단체와
기관들은 무조직적이고 자선적이었으며, 종교 우선적인 구제활동을 펼쳤다. 이와 같이 무계획적으로 난립된 무수한 국내
민간단체와 외국기관들은 당시 우리나라의 이재민 구호에 큰 공헌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복지사업계에 일종의 혼란을 초래하게 한 Cause 이 되
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3) 1960년대 이후
1961년 이후에 이룩한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성장은 이질적인 서구문명의
도입, 도시화와 공업화, 인구의 도시 집중, 주택부족 등 과거와는 다른 여러 가지
의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 통치의 극복이라는 민족적 요구에
처하였다. 그 후 1949년 보건부가 창설되고, 1955년에 보건사회부로
통합되었다. 1962년에 생활보호법과 재해구호법이 새로
제정, 실시되면서 일제시대의 구호법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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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이후의 가정생활복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 광복 이후의 가정생활복지
1) 무계획적 · 임기응변적인 미군정기
식민지시대를 벗어난 광복 직후 3년간 미군정기의 우려나라는, 전반적인 산
업의 피폐와 전쟁이재민들의 대거 귀환 등으로 인하여 노동력의 과잉이라는 조
건에 놓여 있었다. 지배집단은 이념적으로 좌파 세력에 대한 통제에 치중하였고,
일반 민중들의 복지에 관련된 대책에는 장기적인 구상이나 계획이 전무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government 는 당시 국가자원이
빈약하고 외자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형편이며, 군비부담 또한 과중한 상황이었으
므로 별다른 시책을 강구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9 · 28 수복 이후에 사회부와
UN민사원조 사령부와의 공동 노력으로 보사행정이 시행되어, 피난민 수용소와
급식소를 설치하였다. 북한으로부터 월남한 피난민과, 해외로부터 귀환한 전재민들의 생활
상태나 실질 임금수준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후의 피해를 수습하는 대책이 급선무였으므
로 시설 중심의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휴전협정 이후에는 난민정착사업과 주택사업, 공적 부조
사업과 응급구호사업에 주력하였다. 미군정기의 상황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의 문
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다(남찬섭, 1993: 83).
미군정 3년간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 사회적 · 정치적 혼란과 아울러 귀환
동포가 격중하고 빈궁민 · 실직자는 계속 증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