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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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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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비엔나협약의 성립과 성격과 규정 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며, 모두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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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협약(비엔나협약)
Ⅰ. 국제통일매매협약의 성립
1. 협약의 必要性
2. 국제통일매매법 초안과 헤이그협약의 성립
3. 비엔나협약의 성립
Ⅱ. 비엔나협약의 성격 ┈┈┈┈┈┈┈┈┈┈┈┈┈┈┈┈ 2
1. 비엔나협약의 구성
2. 비엔나협약의 특징
Ⅲ. 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 ┈┈┈┈┈┈┈┈┈┈┈┈┈┈ 3
1. 비엔나협약의 적용요건
2. 준거법에 따른 적용
3. 비엔나협약의 적용의 유보
Ⅳ. 비엔나협약의 적용배제 ┈┈┈┈┈┈┈┈┈┈┈┈┈┈ 4
Ⅴ. 비엔나협약의 해석원칙 ┈┈┈┈┈┈┈┈┈┈┈┈┈┈ 5
1. 통일적 해석의 원칙
2. 협약 자체의 의한 법률흠결보완의 원칙
3. 당사자자치의 존중 및 관행과 관계존중의 원칙
Ⅵ. 비엔나협약 상 계약의 성립 ┈┈┈┈┈┈┈┈┈┈┈┈ 6
1. 비엔나협약 상 계약의 청약
2.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承諾
3.비엔나협약상 계약의 성립
4. 비엔나협약상 계약의 방식
5. 비엔나협약 상 협약의 변경 또는 합의종료
헤이그협약이 실패로 돌아간 뒤 UNCITRAL은 1968년부터 헤이그협약을 기초로 하여 국제매매에 관한 새로운 협약을 마련하기 처음 하여, 1978년 14개국 대표로 구성된 기초위원회에서 최종초안이 확정되었다.
Ⅱ. 비엔나협약의 성격
1. 비엔나협약의 구성
비엔나협약은 前文과 4개편, 총 10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제1편에는 적용범위와 총칙에서는 협약의 적용범위와 해석원칙 등 기본원칙들을 규정한다. 제2편 계약의 성립에서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규정과 제3편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편 최종조항에는 협…(To be continued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비엔나협약의 성립과 성격과 규정 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정리(整理) 한 report입니다. 이 초안은 1980년 UNCITRAL총회에서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비엔나협약’ ”으로 채택되어 비엔나협약은 1988년 1월부터 발효되어 2004년 1월 1일에는 현재 62개국이 가입하여 보편적 국제매매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협약(비엔나협약)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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