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법&건강가정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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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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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국가 등의 책임)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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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법&건강가정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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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법&건강가정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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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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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법
&
건강가정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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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법
(1) 한부모가족의 definition
(2) 목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2. 건강가정 기본법
(1) 건강가definition definition
(2) 목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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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법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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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이란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2호)
※ 모자가족 :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2호)
※ 부자가족 :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2호)
(1) 한부모가족의 definition
+ 모(母) 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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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법
&
건강가정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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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법
(1) 한부모가족의 definition
(2) 목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2. 건강가정 기본법
(1) 건강가definition definition
(2) 목적
(3) 급여
(4) 전달체계
(5)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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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법
01
_SLIDE_4_
한부모가족 이란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2호)
※ 모자가족 :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2호)
※ 부자가족 :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 포함)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2호)
(1) 한부모가족의 definition
+ 모(母) 또는 부(父)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18세(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제외)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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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文化(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