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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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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지난해 1월 오이도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장애인단체들은 위험성이 높은 장애인용 휠체어리…(skip)
정부에 대한 글입니다. 그리고 98대는 법이 정한 안전검사조차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장애인들의 reaction 은 싸늘하다. 22일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 담당자는 `검사 불합격된 것은 정지시키고 보완 지시를 받은 것은 일단 안전요원을 배치해 연말까지 임시로 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명 내지 6명의 장애인들이 탄 휠체어를 앞뒤에서 힘들게 들고 내려가서 확인하게 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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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1
Ⅱ. 본론 : 저소득층을 도와야 하는 책임
1. 중앙政府의 책임 ------------------------- 2
(1) 근거 및 example(사례)
(2) 중앙政府 주도형의 결점
(3) 改善(개선) measure(방안)
2. 지방政府의 책임 ------------------------ 12
(1) 근거 및 example(사례)
(2) 지방政府 주도형의 결점
(3) 改善(개선) measure(방안)
3. 종합example(사례) : 장애인 이동권 책임문제 -------- 15
Ⅲ. 결론 ----------------------------------- 16
3. 종합example(사례) : 장애인 이동권 책임문제
무더기 불합격... 멈춘 휠체어리프트 (오마이뉴스, 2002년 10월 23일자)
22일 오후 2시 지하철 2호선 서울시청역 6번 출구. 피노키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만훈 소장이 휠체어 리프트의 버튼을 누르고 2～3분이 지났지만 리프트는 올라오지 않았다.
정부에 대한 글입니다. 정 소장 등 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 소속 장애인, 비장애인 20여명과 기자들이 시청역 아래로 내려갔더니, 지하철역 직원이 `불합격판정을 받아 운행이 정지됐다`라고 말한다. 결국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시청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는 셈이다. 검사대상 리프트 1485대 중 1387대의 검사 결과, 861대가 불합격, 299대가 보완 지시를 받은 것이다. 이는 시청역만의 문제가 아닌것이다 . 지난해 1월 오이도역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개정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에 설치됐던 모든 휠체어 리프트는 올해 10월 18일까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18일 승강기안전관리원이 발표한 검사결과는 처참했다. 이에 대해 이동권연대 엄태근 사무국장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들이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는데도 안전검사를 미루고 휠체어 리프트의 심각한 안전상의 위험을 방치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시청역에서 출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리프트예요.` 한 장애인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