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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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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조복래 : 광명에서 오토바이 동업시 부정훈이 먼저 연락해서 훔치게 되었다. 조복래가 오토바이를 훔쳐 처분을 하면, 차안에서 망을 보고 있던 부정훈이 조복래를 태우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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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사건개요 ................................ 2p
☞ 사건내용 ................................ 2p
☞ 특수절도죄 참조조문 ................. 3p
☞ 소감 ..................................... 4p
☞ 재산에 관한 죄 ........................ 5p
☞ 판례1 ................................... 6p
☞ 판례2 ................................... 6p
☞ 판례3 ................................... 6p
☞ 판례4 ................................... 7p
☞ 참고한 문헌 ............................... 9p
◎ 사건개요
피고인 조복래은 상피고인 부정훈과 교도소 시절에 같은 방을 사용해서 알고 지내게 되었다.
판 사 : 그러면 제일 처음 훔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조복래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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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판 사 : 그럼 처음부터 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네요.
조복래 : 아닌것이다 . 대구에서 항상 같이 살았지만 처음 일주일간은 혼자 훔치고 처분하고 했다.
판 사 : 그럼 부정훈도 같이 한건가요?
부정훈 : 조복래가 오토바이를 훔칠때 차안에서 시동만 걸고 있었다.
판 사 : 같이 동거를 하면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조복래 : 혼자 훔치고 팔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훔친 오토바이는 타고 가서 팔고 돈 받고 나오면 부정훈에게 연락을 했고 데리러오고 그랬다. 그리고 처음 일주일간은 몰랐다. 그러다 부정훈이 먼저 연락해서 같이 오토바이를 훔치자는 제안을 했고, 둘은 대구로 내려와 동거를 스타트하면서 11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